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 ②패널은 보고서의 최종 채택 전에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회람하고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당사국의 의견을 참작한다.
- ③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④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패소국은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