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동종상품 이외에도 국내 상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한 상품과의 차별도 금지된다.
- ②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중 어느 한 회원국에만 동종상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경우에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③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내국민대우원칙은 국내적 보호조치를 국경에서의 통제로 한정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기회를 부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