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공해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 ①공해상 군함의 면제
- ②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 ③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 ④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23년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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