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통해 체결된 조약은 피해국의 묵인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②전권대표가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한이 상대국에 미리 통보된 경우에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 ③국가대표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 ④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상 및 해상경계(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제한이 Maroua 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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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