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긴급피난(필요성)은 대응조치와 달리 반드시 위법행위의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②위법성 조각사유는 책임 있는 국가의 국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며 피해국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 ③불가항력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행의 어려움 정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사유인 후발적 이행불능에 요구되는 어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다.
- ④타국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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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