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 ②보세창고에 장치하는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