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기출문제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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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ㄴ.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ㄹ.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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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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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ㄴ.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ㄷ.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ㄹ.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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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ㄴ. 심판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ㄹ. 심사청구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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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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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ㄴ. 통관우체국의 장은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줄 수 있다.

ㄷ. 우편물이 ｢약사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의약품인 경우 그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ㆍ수입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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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납세보증보험증권

ㄴ. 국채 또는 지방채

ㄷ.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건설기계

ㄹ.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ㅁ.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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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ㄴ.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ㄷ. 월별납부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ㄹ.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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