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ㄴ.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ㄹ.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