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②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④보세운송물품 중 분실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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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