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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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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