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승객이 입ㆍ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세관장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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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