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지정
- ②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 ③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④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