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③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률의 공포일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