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1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ㄴ. 심판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ㄹ. 심사청구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