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③관세청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관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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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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