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1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ㄴ. 통관우체국의 장은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줄 수 있다.

ㄷ. 우편물이 ｢약사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의약품인 경우 그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ㆍ수입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