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통관의 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②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가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해당 물품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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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