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 표시유무ㆍ방법ㆍ형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그 물품의 선적지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번호ㆍ개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 ④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