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보호의 대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②｢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③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
- ④｢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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