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용어 중 수입, 수출, 선박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 ④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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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