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2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ㄴ.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ㄷ. 월별납부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ㄹ.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