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설립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범위에 한정된다.
- ②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는 그 기관 및 소속 직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 ③국제기구의 국제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은 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④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과 동일 내용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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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