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 ②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두 국적국가 중 어느 국가도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국가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④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그가 피해를 입고 또한 공식적인 청구를 제기한 때에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