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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국제법 2024년 기출문제

시행 2024-10-12 · 책형 나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24 7급 국가직 전과목
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상대표부의 설치
ㄴ. 영사인가장 부여
ㄷ. 동일 국제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
ㄹ. 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와 전달
국제법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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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설립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범위에 한정된다.
  2. ②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는 그 기관 및 소속 직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3. ③국제기구의 국제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은 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4. ④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과 동일 내용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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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2. ②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두 국적국가 중 어느 국가도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국가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④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그가 피해를 입고 또한 공식적인 청구를 제기한 때에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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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2. ②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3. ③정부수반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라도 범죄인 인도 거절 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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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는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이다.
  2. ②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위하여야 한다.
  3. ③전쟁범죄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4. ④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로 처벌되는 대상에서 침략행위에 동원된 단순 참가자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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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불법성에 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못한 근거의 하나로 관련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 또는 기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2. ②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국제조약을 관습국제법의 형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3. ③Asylum(Colombia v. Peru) 사건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특유한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역관습법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4. ④North Sea Continental Shelf(Germany/Netherlands) 사건에서는 관습국제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되는 일반관행에 기초하므로 단기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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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7.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에 따르면, 국가들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②｢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규범이다.
  3.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사건에서 강행규범을 직접 언급하였다.
  4. ④ICJ는 Arrest Warrant(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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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국가승계에서 조약 경계 이동 원칙이란 영토의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승계국의 조약이 새로이 확장 적용된다는 것이다.
  2. ②승계국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국의 권리와 의무로 유지된다.
  3. ③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4. ④개인에 대한 직접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인권조약의 자동적 국가승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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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9.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②The S. S.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공해상 등록국이 서로 다른 두 선박의 충돌 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두 선박의 등록국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③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모든 국가가 해적선의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규정은 해적선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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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0.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연합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직전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ㄴ.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실제로 1965년 인도네시아는 이를 근거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국제연합 관행은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상임이사국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국제법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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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A규약과 B규약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②A규약과 B규약은 각 규약이 규율 대상으로 삼는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 ③A규약은 국가보고에 관한 제도만을 정하고 있으나 B규약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가보고, 개인통보 그리고 특별선언을 요건으로 한 국가 간 고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④A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나 B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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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는 통과통항이 인정된다.
ㄴ.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잠수함은 해면 위로 항행해야 한다.
ㄷ.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ㄹ.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국제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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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기권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ㄴ. 외기권 발사 물체의 관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ㄷ.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이나 지구 등 장소와 관계없이 그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
ㄹ. 외기권 발사 물체가 등록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국제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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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이나 거래가 상업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계약 또는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다.
ㄴ.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ㄷ.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소재하며, 사망 기타 인적 피해나 유형적 재산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부인된다.
ㄹ.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국제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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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②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3. ③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4. ④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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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6.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이나 항행사고에 대하여 연안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선박의 기국 또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은 제3국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대향국과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 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제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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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책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국제사법재판소(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이 반군의 행위에 대하여 전반적 통제(general control)를 하였으므로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2. ②ICJ는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행위를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3. ③ICJ는 LaGrand 사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4. ④ICJ는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등록지국에서 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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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유책국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의 실시가 그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②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3. ③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만족(satisf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4. ④국제사법재판소(ICJ)는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국가 간 통고 및 협의 의무의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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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2. ②｢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유보 없이 조약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3. ③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4. ④해석선언이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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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2. ②외교관은 공무 이외로 수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여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3. ③영사관은 불가침이지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관 진입에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4. ④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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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2. ②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은 민간물자에 속한다.
  3. ③부상이나 질병을 가장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4. ④정전이나 항복의 기치하에 마치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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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권고적 의견 제도의 목적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 제공이다.
  2. ②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사무국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3. ③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지 않는다.
  4. ④ICJ는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사건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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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Trail Smelter 사건은 어느 국가도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2. ②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3. ③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4. ④｢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확보방안으로 비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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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상품의 수입,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2. ②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 불문한다.
  3. ③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정부의 조치는 허용된다.
  4. ④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사실상의 조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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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경세 조정은 금지된다.
  2. ②제20조 (g)호의 유한 천연자원에는 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3. ③WTO 상소기구는 미국－바다거북/새우 사건에서 제20조의 각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4. ④WTO 상소기구는 EC－석면 사건에서 제20조 (b)호를 원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과학적 견해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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