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A규약과 B규약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②A규약과 B규약은 각 규약이 규율 대상으로 삼는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③A규약은 국가보고에 관한 제도만을 정하고 있으나 B규약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가보고, 개인통보 그리고 특별선언을 요건으로 한 국가 간 고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④A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나 B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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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