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4년 1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제연합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직전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ㄴ.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실제로 1965년 인도네시아는 이를 근거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국제연합 관행은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상임이사국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