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기권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ㄴ. 외기권 발사 물체의 관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ㄷ.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이나 지구 등 장소와 관계없이 그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ㄹ. 외기권 발사 물체가 등록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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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