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이나 거래가 상업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계약 또는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다.ㄴ.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ㄷ.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소재하며, 사망 기타 인적 피해나 유형적 재산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부인된다.ㄹ.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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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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