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경세 조정은 금지된다.
- ②제20조 (g)호의 유한 천연자원에는 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 ③WTO 상소기구는 미국－바다거북/새우 사건에서 제20조의 각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WTO 상소기구는 EC－석면 사건에서 제20조 (b)호를 원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과학적 견해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