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상품의 수입,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 ②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 불문한다.
- ③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정부의 조치는 허용된다.
- ④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사실상의 조치는 금지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