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④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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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