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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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