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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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