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 ②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해당 계측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 ④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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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