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치행정의 원칙ㄴ. 성실의무의 원칙ㄷ. 권한남용금지의 원칙ㄹ. 공공의 원칙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4년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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