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상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②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④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4년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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