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가 아닌 허가라고 보아야 한다.
- ②｢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 ③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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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