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②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③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④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