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②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므로,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 ③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④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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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