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②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 ③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④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