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 ②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④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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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