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 ②UN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UN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 ③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5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함)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 ④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해당 사람이 UN을 위한 임무에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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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