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5년 1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네덜란드는 대법원에 조약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ㄴ. 스위스 헌법에는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ㄷ.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다.

ㄹ.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