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Canada-Auto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은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 ②Dominican Republic-Import and Sale of Cigarette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뱃갑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③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WTO 패널은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상품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관세품목분류를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다.
- ④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상품의 판단기준으로 의도효과기준(Aim and Effect Approach)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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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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