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의 기관이지만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③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