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 ②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묵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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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