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