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②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그때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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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