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단순채무는 연대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 ④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