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허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아직 얻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일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있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